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택적 모병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무인 전투체계 후 모병제’

윤석열 “병사월급 200만 원” VS 이재명 “그건 내가 원조”

[윤석열 | 국민의 힘 대선 후보] :

“현재는 징병제, 모병제, 혼합제가 맞고 장기적으로는 세월이 지나면 모병제로..”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군대는 반드시 가되 원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직장으로 선택해서 갈 수 있게 하자, 선택적 모병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유력 대선 후보 모두 “모병제”가 갈 길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예산이 녹녹지 않다”, “20대 남성들의 표심을 노린 것이 아니냐”, “우리 군사력과 관련된 문제이니 정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등 반박도 많은 상황입니다.

[김태우 |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

“국방 문제, 안보 문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젊은이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인기 영합식 발언을 하는 것이다”

“전형적인 국방 포퓰리즘이다”

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자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김태우 교수를 만나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5대 국방 공약 중 하나로 징집과 모병을 혼합한 ‘선택적 모병제’를 제안했습니다. 2027년까지 징집병 규모를 현재의 30만 명에서 절반인 15만 명으로 대폭 줄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고효율 국방체계를 만든 후 장기적으로 모병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줄어드는 병역자원을 고려해 병력 구조를 사람에서 로봇 중심으로 바꾸는 무인전투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김태우 |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

“여당 후보 이재명 후보 쪽에서 나온 안보 국방 공약은 ‘선택적 모병제’ 얘기를 했고,  ‘사드 기지를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 야당 후보는 거기에 비해서는 꽤나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입장 밝힌 적이 있고 그다음에 ‘한미 동맹을 더 강화하겠다’ 또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쏘니까 ‘우리 군의 선제 타격력을 키우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윤석열 후보도 모병제에 대해서 당장은 아니라도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뉘앙스를 이렇게 좀 풍겼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징병제, 모병제 용어부터 정리하면 징병제는 국가를 방위할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모병제는 이와 반대로 자원자들로만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병제의 핵심은 원하지 않으면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군 병력은 2018년 60만명, 지난해 55만5천명가량입니다.  ‘국방개혁 2.0’을 보면 국군은 2022년 50만명으로 줄어듭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모병제 도입 시 2040년 상비군 병력 규모가 10만 명 이하로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김 교수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병역제도를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우 |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

“모병론을 주장하는 수정론자들이 주로 내세우는 이유가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병력 자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군대를 줄이고 모병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세계적인 추세다.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모병제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군대는 양이 아니고 질이다. 그러니까 머리 숫자 많다고 국방력이 큰 것은 아니다’ 안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사람에 맞추어서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고 싶은 옷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람을 거기에 맞추라는 것과 같아요.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대한민국이 군 병력이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징병제가 불가피하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오로지 안보 수요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은 지금 인구가 2천5백만 명 우리 절반밖에 안 되는데 120만 대군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북한은 이 예비군이 8백만 명입니다.”

“’군대는 양이 아니고 질이다’ 하는 얘기는 그건 공자님 말씀이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요. 누구나 아는 진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모든 조건에서 무한정 무조건 적용돼야 하는 진리는 아니에요. 한반도 같은 지역에서는 산악이 많고요, 또 이 전투 환경 자체가 결국은 지상군들이 들어가서 마지막을 완성해야 되는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적어도 지상군이 25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까지 필요하다’ 이게 지금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내놓은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병력을 줄여서는 안 되는 그 한계가 있어요. 한국의 모병제는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먼 훗날의 얘기인데 선거 때만 되면 모병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전형적인 국방 포퓰리즘이다’ 저는 이렇게 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안보 환경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이 이 핵 강대국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은 무력화됐어요. 미군이 가지고 있는 이 사드 미사일도 무력화된 거예요. 모병제 얘기를 하거나 복무기간 단축 얘기를 하거나 또 병사 월급을 급격스럽게 높인다는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은 국방정책 대결이 치열해졌습니다. 그중 병사월급 문제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병사 월급을 20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하자 이재명 후보측은 ‘내가 원조’라고 맞받았습니다.

따라서 둘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공약상으로는 병장 월급이 200만원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후보들이 공약한 병사 월급 인상은 가능할까요?

김 교수는 “병사 처우 개선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문제는 재원 마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 예산을 크게 증액하지 않고 인건비만 높이면 전력투자나 훈련에 필요한 정책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김태우 |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은 병장 월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병사 한 사람당 평균 월급이 한 180만 원 정도가 돼요. 일 년 동안 지불한다고 하면 돈이 약 6조 7천억 원 정도가 수요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병사들 월급으로 쓰고 있는 돈이 얼마냐 하면 지금도 사실 적지 않아요. 지금도 1인당 평균 한 58만 원쯤 되는데 병장은 지금 68만 원이죠. 이 정도 월급이면요, 징병제를 하는 나라치고 이 정도 되는 나라 많이 없어요. 이미 많이 올렸어요.“

“35만 명까지 준다고 가정했을 때 한 6조 7천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중사들 월급이 180만 원이고, 소위 월급이 190만 원인데 병장 월급이 중사, 소위보다 더 높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급 간부들 월급이 또 높아져야 돼요. 이게 지금 추가로 돈이 10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소위 재정 확보 계획을 과연 얼마나 고민하고 병사 월급 2백만 원으로 하겠다고 불쑥 공약을 내놓는가(요). 이런 데에서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국방예산의 건전성 건강성 문제인데 우리 국방 예산이 금년에 54조6천억 정도죠. 근데 이 국방 예산은 크게 방위력 개선비하고 고정비가 있어요. 고정비는 뭐냐 하면 인건비 그다음에 시설 유지비 전력 유지비 (등등),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이 돈은 직접적으로 전력 증강에 기여하지는 않았죠. 그냥 고정비니까 그렇죠. 그런데 3분의 1, 30% 정도가 방위력 개선비(인데) 이 돈 가지고 무장 헬기도 만들고 잠수함도 건조하고 비행기도 사 오고 무기 성능도 개선하고 하는 게 주로 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비중을 높여버리면요, 방위력 개선비가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젊은 표심을 사기 위해서, 젊은 이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인기 영합식 발언을 하는 것이다. 병사들 봉급을 이렇게 갑자기 몇 배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발언인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서 김 교수는  대선 후보들에게 “당선을 위해 안보 태세를 저해하는 위험한 행위는 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태우 |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 :

“정치인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발 대책 없이 인기 영합식으로 젊은 표심을 사려고 하는 포퓰리즘을 좀 난발하지 말아 달라. 다른 분야에서 좀 하시는 것은 내 이해하겠다. 그 안보 국방 분야에서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어느 후보가 월급 좀 더 준다고 얘기한다고 그쪽에 표를 찍고 그것으로 당신들의 표심을 결정하는 그런 정도의 청년들이라면 사실 우리는 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정도 유권자밖에 안 된다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야당 후보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들한테 이렇게 타일러야 돼요. ‘여러분을 더 많이 대접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이지만 안보 여건과 국가 경제 형편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따지고 그 선을 넘는 공략을 하면 여러분들이 반대를 해라. 그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길이다. 힘들더라도 병력 의무를 신성한 조국 수호 의무로 생각하고 견디면서 훌륭히 잘 수행해 달라’ 야당 후보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청년들한테 국방 문제 가지고 표심을 사려 하기보다는 현실을 가르치고 타이르고 설득하는 그런 후보가 돼주기를 바랍니다.” 

NTD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