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방부 산하 군사전략연구소(IRSEM)가 지난 9월 20일 발표한 ‘중국(중공) 영향력 작전’이란 650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잘 알려지지 않은 ‘3대 전법(戰法)’을 폭로했다(보고서PDF).

70년 전에 중국공산당은 ‘통일전선, 무장투쟁, 당(黨) 건설’이 정권을 탈취할 수 있게 한 ‘3대 마법의 무기(法寶)’라고 했다.

프랑스 IRSEM의 분석가들은 인민해방군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국제 정세하에서 공산주의 패권을 유지하고 수출하기 위해 비무력적인 정치 전쟁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충분히 중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방군의 ‘3대 전법(이하 3전)’으로 불리는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의 비밀을 폭로하면서 3전은 중국공산당이 통일전선 전술을 전쟁 영역으로 확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자유세계와의 전쟁에서 총 한 방 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한 중국공산당의 핵심 전략이다. 여론전은 적대국 군중의 심리를 중국공산당에 유리하도록 조성하는 것이고, 심리전은 적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며, 법률전은 법률 시스템을 이용해 적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3대 전법의 핵심은 ‘정권 보존’

보고서는 중공의 군사적 위협을 분석한 챕터 첫머리에 “‘3전’ 전략은 인민해방군의 주요 강령의 하나”라고 밝히며 “통일전선 전략과 마찬가지로 ‘3전’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2003년 12월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을 중앙군사위가 새로 공포한 ‘중국인민해방군 정치공작조례(정치공작조례)’에 포함했다. 또한 2010년 개정된 정치공작조례에서는 전군 장병에게 ‘3전’ 전략을 학습할 것을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군사선전공작 중의 여론전, 군사연락공작 중의 심리전, 정치공작·법무·사법 업무 중의 법률전이 포함된다.

이 보고서는 ‘3전’이 공동으로 중공 정치전쟁의 정수를 이루며, 그 핵심 이념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모든 비무력적 대항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치 작전은 일종의 비접촉 충돌이며 전시나 평화 시기에 적용된다.

보고서는 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사상 전파가 가속화함에 따라 3전은 발언권을 쟁탈하는 일종의 수단이 돼 미디어를 조종하거나 심지어 흑백을 전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상 영역에서 3전의 목표는 모든 불안정한 집단에 영향을 미쳐 이들이 모든 반중 행위를 멀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군사 영역에서 3전의 구체적인 목적은 중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상대의 운신 폭을 제한하는 것이다. 가령 3전 전략이 ‘반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과 유사하다는 시각도 있다. 보고서는 3전은 중공의 전투 능력을 급속도로 제고하는 수단이라며 “그 임무는 해방군이 기회를 선점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3전’은 중국공산당이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으로, 통일전선 전략과 맥을 같이함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정리했다. 미국 군사전문가 피터 매티스(Peter Mattis)의 말을 빌리면 ‘3전’은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과 대외선전 전략의 파생물이다(링크).

중국공산당은 비대칭(반개입) 작전 개념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하지만 미국의 한 유명 싱크탱크는 중공이 ‘접근 금지’ 전략을 통해 미군의 특정 지역 진입을 방해·제한함으로써 대만해협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주장은 미국 랜드연구소가 2007년 발표한 ‘용의 소굴로 들어가다: 중국의 반개입 전략과 그것이 미국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3대 전법 중 ‘심리전’ 실제 사례 분석

IRSEM은 보고서에서 해방군의 3대 전법, 특이 심리전을 자세히 분석했다.

보고서는 심리전은 평화로운 시기보다 전시에 더 많이 활용된다고 전했다. 심리전은 적의 사기를 꺾고, 상대방을 위협하고, 현혹하고, 심지어 위협함으로써 상대방의 전투력과 전투 의지를 약화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전략이다.

보고서는 중공 군부의 심리전에 대한 분류, 즉 위협, 기만, 이간, 방어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러한 심리전의 몇 가지 실제 사례를 분석했다.

첫 번째 사례는 신장 위구르인 탄압 과정에서 사용한 심리전이다.

중공의 수단에는 불법 체포, 구금, 노동교양, 디지털 감시, 조사, 아동 세뇌, 종교 시설 파괴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슬림 중심의 튀르크어족인 위구르인은 ‘종교 극단주의를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폭력 탄압을 받고 있다. 현재 당국은 위구르인 100만~300만 명을 구금했고, 위구르인 여성의 임신 중절을 강요하거나 출산을 막기 위한 갖가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당국의 이런 행위는 모두 집단학살죄를 구성하는 일부다”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수감자들은 장기(臟器)를 강제로 적출당한다. 또한 무슬림 신도들의 장기는 아랍국가들에 대량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중공 심리전 가운데 더욱 끔찍한 수법을 폭로했다. 대량의 증거에 따르면, 이런 위협에 노출돼 있는 위구르인들은 외국인과 감히 말을 하지 못하며, 요행히 외국으로 탈출하더라도 중공 정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다.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했다.

“이런 심리전의 목적은 위구르인들이 중앙 정권의 생각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이 사례는 우리에게 3전 전략은 단순히 해외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공이 위협이 된다고 여기는 요소라면 내외를 막론하고 모두 소멸하려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올해 1월 미국의 전·현직 국무장관이 잇따라 중공이 신장에서 저지른 집단학살죄를 인정했고, 3월에는 미국, 유럽, 영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중공을 제재했다.

두 번째 사례는 2017년 중공군과 인도군이 도클람(중국명 둥랑<洞朗>) 지역에서 대치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심리전이다.

보고서는 중공이 인도군의 정책 결정 능력을 마비시키기 위해 일련의 수단을 동원했는데, 사실상 실제 전쟁에서 펼친 심리전이었다고 했다.

중공은 선전매체 환구시보를 통해 “인도군이 철수하지 않으면 충돌이 격화할 것이다”라거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떠들어댔다.

보고서는 중공의 심리전은 단순히 말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곧 충돌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면 중공군이 티베트에서 훈련하는 동영상을 공개하고, 군수물자를 충돌이 발생한 전선으로 보내고, 심지어 인도인들에게 1962년 중국-인도 충돌에서 패배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 등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런 심리전이 일으킨 실제 효과는 알 수 없으며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3대 전법’ 지휘본부 ‘311기지’

IRSEM은 중문 사이트 정보를 통해 중공 3전 지휘부가 해방군 61716부대임을 확인했다. 이 부대는 ‘여론전·심리전·법률전 기지’ 또는 ‘311기지’로 불린다.

보고서에 따르면, 311기지는 2005년 푸젠성에 설립됐고 부군급(副軍級·영관급) 기관으로 추정된다.

2015년 중공군 군 개혁 이전에는 311기지가 해방군 총정치부 소속이었다. 개혁 이후에는 해방군 전략지원부대로 편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311기지가 전략지원부대 정치공작부 또는 인터넷계통부에 소속된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311기지는 ‘3전’ 전략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지 가운데 유일하게 확인된 기지라며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 싱크탱크 연구원 마크 스톡스(Mark Stokes)의 말을 인용해 311기지의 역할이 중공의 재래식 미사일 여단 6개와 맞먹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311기지의 행동이 매우 은밀하고 극히 불투명하지만 보고서는 여전히 이 은밀한 군사기지의 조직구조와 지휘관 명단의 퍼즐을 맞춰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311기지의 지휘부는 다른 해방군 부대와 마찬가지로 지휘부는 지휘관 1명과 소장 또는 상교(上校·대령과 중령 사이 계급) 정치위원 1명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통상 4~5년이다.

1기(2005~2010년) 지도부는 덩창위(鄧長宇) 사령관과 쑹하이항(宋海航) 정치위원으로 구성됐다. 2기(2014~2015년)는 왕수(王樹 또는 汪澍) 지휘관과 인훙원(尹洪文) 정치위원, 3기는 웨레이(岳雷, 또는 추위<邱雨>) 지휘관과 메이화보(梅華波) 정치위원으로 구성됐다. 3기는 임기가 만료됐고, 4기 지휘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311기지의 역대 지휘관 중 쑹하이항 소장과 웨레이 소장은 모두 중국화이방송사(中國華藝廣播公司·CHBC) 회장을 맡은 바 있다고 확인했다. 웨레이는 추위(邱雨)라는 가명을 사용하기도 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CHBC는 1991년 11월 1일 푸젠성 푸저우시에 설립됐고, ‘중국’이란 타이틀과 ‘회사’ 형식으로 운영되는 전국적이고 국제적인 라디오 방송국으로 주로 대만과 해외를 대상으로 한다. CHBC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전선 라디오 방송국인 ‘해협의 소리 라디오방송국’이 설립했으며 두 방송국의 주소는 같은 것으로, 이는 사실 ‘두 개의 간판을 건 하나의 기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311기지 지휘관들은 모두 CHBC 회장이란 이중 신분을 갖고 있는데, 311기지는 민간기업으로 위장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11기지 위치 폭로

보고서는 311기지의 임무는 “정치전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2011년 이후 대만을 겨냥한 모든 심리전 공작은 이 기지에서 수행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311기지가 2018년 대만 선거 당시 배후에서 가짜뉴스로 선전전을 펼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311기지는 미국의 정보 환경에 대해서도 연구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선전활동을 단속하는 입법 조치, 미국 정치활동에 미치는 소셜미디어의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다.

보고서는 311기지의 비밀 임무뿐만 아니라 비밀 거점도 폭로했다.

보고서는 311기지 본부는 대만과 해협을 마주한 푸저우에 있으며 “최근 몇몇 공식 사이트에는 푸저우 구러우구(鼓樓區) 메이주로(梅竹路) 77번지로 주소가 표시돼 있다”고 했다.

에포크타임스 기자가 ‘중국정부조달망(中國政府採購網)’ 사이트를 조사해 IRSEM 보고서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중국정부조달망에 게시된 2019년 6월 11일 자 ‘중국인민해방군 61716부대(311기지) 인력자원기록보관실 건설사업 가격문의 공고’ 및 2019년 7월 16일 자 ‘중국인민해방군 61716부대 장비창고 보수공사 낙찰 공고’에 공개된 주소는 모두 푸저우시 구러우구 메이주로 77번지였다.

IRSEM 보고서는 311기지의 눈가림 수법도 폭로했다.

보고서는 공개 자료를 통해 311기지 주소가 ‘푸저우 하이툰(海豚)수영장’ 주소와 같음을 밝혀냈다. 보고서는 “위성사진을 비교한 결과, 이 주소는 우편함 주소에 불과하다. (이는) 기지가 다른 곳에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수영장 주변 위성사진 및 구글이나 바이두 지도 등의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311기지가 ‘하이툰수영장’ 북쪽 수십 미터 지점에 있는 화신훈련센터(華信培訓中心)와 인접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화신훈련센터(華信培訓中心)는 311기지 소속이라고 알려져 있다.

미국의 안보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2015년 3월 23일 자 기사 ‘멈출 수 없는, 중국의 대만전복 비밀계획’에 따르면(기사 링크), 중공은 비정부기구 명의로 대만에 비군사적인 ‘정치전쟁’을 일으켰고, 311기지는 대만을 직접 겨냥해 심리 조종과 선전을 추진하는 전초기지이며, 중국 최대 민영에너지 기업인 화신(華信)그룹 산하의 화신연수원은 311기지에 예속된 조직이다.

화신연수원은 화신에너지의 자회사인 푸젠화신홀딩스가 투자해 설립했다. 화신에너지는 인민해방군 정보기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예젠밍(葉簡明)이 창립한 회사다. 예젠밍이 2018년 중공 당국에 체포된 후 화신 산하의 회사는 중공 당국이 인수하거나 매각했다.

311기지의 위장회사 ‘중국화이방송사(CHBC)’

보고서는 또 311기지에서 가장 흔히 사용한 위장 신분은 CHBC 임원이라고 폭로했다.

CHBC는 해방군이 대만을 겨냥해 통일전선 라디오 방송을 하는 ‘해협의 소리 라디오 방송국’이 설립했다.

IRSEM가 CHBC 멤버들의 기고문을 조사한 결과 오늘날의 CHBC는 적어도 신문(新聞)부, 문예부, 인터넷센터, TV센터(해방군 61590부대 소속), 정책연구센터로 구성돼 있다.

CHBC는 ‘중화 문화를 널리 알리고 동포의 정을 결집하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하지만, 보고서는 CHBC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보고서는 CHBC가 해방군 심리전을 지도하는 임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CHBC와 311기지 및 중공군 ‘3전’ 사이의 은밀한 연관성을 밝혀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CHBC의 최근 회장이 311기지의 웨레이 소장이며, 그가 CHBC에서 사용하는 가명이 츄위(Qiu Yu)다. 하지만 웨레이만 이중 신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화샤(華夏)은행 상무이사 천궈쥔(陳國軍) 역시 311기지의 간부이며 2018년 화샤은행 부총경리에서 상무이사로 승진했다.

보고서는 천궈쥔이 미국의 심리전을 연구한 글(2015년 발표)을 분석한 결과 천궈쥔이 61716부대(311기지) 부참모장이라고 판정했다.

천궈쥔의 이 글은 해방군 총정치부 연락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썼으며 ‘해방군 정치공작 이론 연구’지에 발표됐다. 그는 이 글에서 미국의 심리전 유파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정보를 전쟁무기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RSEM 보고서는 “천궈쥔의 연구 성과는 해방군이 미국을 장차 심리전을 많이 사용하는 국가로 보고 미국에 뒤처지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세상에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에포크타임스 기자가 조사한 결과 천궈쥔의 이 글은 ‘미국 공군의 군사정보 지원 행동역량 체계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됐고, 글쓴이는 ‘61716부대 부참모장 천궈쥔’으로 돼 있다.

또 다른 CHBC의 해방군 장교 아이쑹루(艾松如)는 아이커(艾克)라는 가명을 갖고 있으며, CHBC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했다. 그는 적어도 2012년부터 CHBC 상무이사와 사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CHBC TV센터 법인대표를 맡고 있다. IRSEM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쑹루는 그 전에 해방군 65301부대 정치부에서 근무했는데, 이 부대의 전신은 해방군 육군 제16군이다.

보고서는 아이쑹루가 발표한 글은 그가 심리전의 전문가임을 시사하며, 특히 그는 이라크 전쟁 때 사용했던 심리전에 관한 책도 공저했다고 지적했다. 아이쑹루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미국을 심리전의 주요 참여자로 여기고 미국이 개입된 전쟁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가능한 한 많은 교훈을 얻으려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또 다른 글에서 2000년 천수이볜(陳水扁)이 대만 총통에 당선된 후 대만군 병사들의 군심이 크게 흔들렸다고 논평했다.

IRSEM 보고서는 CHBC 임원들의 심리전에 관한 관점이 2018년 대만 선거 당시의 가짜뉴스 여론전과 최근 몇 년간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소란스럽게 하는 작전에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이 기사는 에포크타임스 중국어판 룽텅윈(龍騰雲) 기자가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