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교수 “선거 무결성, 자유민주주의 국가 유지‧발전 위한 주춧돌”
“‘드루킹 여론 조작‧울산시장 선거 공작‧ 4‧15 부정 선거 의혹’…선거 무결성 파괴”

국민 주권과 선거 무결성을 확립하기 위한 시민연대 ‘무결선거네트워크(이하 무선넷)’가 출범했다.

무선넷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주권과 선거무결성’이라는 주제로 창립 심포지엄을 열었다.

무선넷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 4‧15 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리버티 연대, ROTC애국동지회가 연대한 단체다.

이들은 현행 사전투표제의 제도적, 구조적 결함을 밝히고 향후 선거감시, 선거법 개정 등을 위한 캠페인을 제안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조성환 경기대 교수는 “자유민주주의 현대국가에서는 선거의 무결성이 국가의 유지‧발전을 위한 주춧돌”이라며 “선거의 무결성이 훼손되면 국민주권이 훼손되고 민주주의 제도와 국가 체제가 위기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여론 조작‧울산시장 선거 공작‧ 4‧15 부정 선거 의혹’을 문재인 정권이 선거 무결성을 파괴한 3대 주권 농단으로 규정했다.

이어 “시민이 직관적‧물리적 인지 차원의 참관 검증을 할 수 없다면, 선거는 자유 민주주의 주권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의 계기가 아닌 부정선거 시비를 둘러싼 사회 분열의 계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제봉 울산대 교수는 현행 선거관리와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투표지분류기에 노트북을 연결한 개표 방식은 노트북 내부에 무선 랜 장착이나 프로그램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취약점으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표 전 확인절차가 필요하고 단순 분류 및 계수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선넷은 사전투표제가 지닌 제도적, 구조적 결함을 지적하며 시민에 의한 대대적인 참관 검증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연인원 10만 명, 1인당 16시간의 자원봉사의 현장활동이 필요하다”고 추정하며 “이중 핵심 역할은 현장에 대한 접근 권한이 보장돼 있는 정당참관인들이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기존 사전투표의 핵심적 편이성을 전자적 방식으로 유지하면서도 전자투표적 요소를 제거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석동현‧도태우‧박주현 변호사, 박성현 리버티 연대 대표 등이 참석해 발언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영상으로 인사를 전했다.

/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