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단기간 금리 인상 시 “연체율 급등 부작용 초래”
이주열 총재 추가 금리 인상 시사…“지금 금리 여전히 완화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율이 최고 4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27일 발표한 ‘금리인상의 가계대출 연체 영향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가계대출금리가 단기간 내 1%p 상승하면 은행권 가계대출연체액은 2.7조 원~5.4조 원 늘어난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연체율은 0.32%p~0.62%p 급등할 수 있다.

현재 2021년 1분기 우리나라 가계대출연체액은 1.7조 원이며 연체율은 0.2%이다. 하지만 한경연은 가계대출금리가 1%p 오르게 될 경우 가계연체액과 연체율이 최소 2.6배에서 최고 4.1배까지 증가할 수 있고 내다봤다.

한경연은 “델타변이 발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국내외 경기하강 리스크가 매우 높아 통화정책의 급격한 기조 전환은 연체율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대출금리의 인상과 함께 주택가격하락, 경제성장률 둔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가계 부실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계대출금리가 인상되면 ‘블랙스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블랙스완’은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 미국 금융규제완화(초저금리 정책)로 촉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시장이 의도한 방향과 다르게 흘러가면서 예견하기 어려웠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된 상황이 대표적인 블랙스완의 예이다.

한경연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금리가 1%p 상승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성장률이 1%p 하락, 금리인상에 따른 주택가격 1%p 하락과 동시에 블랙스완이 발생될 경우 가계대출연체율은 0.9%p 급등 및 가계대출연체액도 7.7조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시장이 감내할 만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 기준금리인 0.5%에서 0.75%로 0.25%p 상향 조정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상 이유에 대해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 불균형 위험이 누적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선 “이번에 0.25%p를 인상했지만 지금의 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에는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지체하지도 않겠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추가 조정 시기를 ▲코로나19의 전개상황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취재본부 이진백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