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지침 해제 성과”
“첨단 신산업 분야 투자협력 지원” 당부
“백신 안전성·효과성 믿고 접종에 동참” 요청
“한미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그룹 출범, 백신 지원 신속 이행” 지시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약 2년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각 부처에 신속한 후속 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양국은 한미 동맹을 포괄적‧호혜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뜻을 함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미 고위급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출범, 백신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해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27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며 “일부에서는 특정 백신을 선호해 일부러 접종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백신접종을 미룰 경우 9월 말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하고, 향후에도 개인이 백신 종류를 선택해 접종하기는 어렵다”며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믿고 백신 접종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40여 년간 유지돼 온 미사일 지침 해제도 큰 성과로 꼽으며 “방위능력의 신장은 물론 우주발사체 개발 등 우리의 우주산업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양국 간 경제 분야의 실질적 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총리는 “반도체‧배터리 등의 전 공급망에 걸친 상호보완적 투자와 첨단기술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협력기업들에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에 논의된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의 투자 협력 등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에서 제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소통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임대차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이고 실거래 정보 공개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다가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은 국민과 함께 호국보훈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념행사 등을 내실 있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취임 후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가상자산, 코로나 19로 인한 학력 격차 문제 등 주요 국정 현안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본부 이윤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