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장관 ‘특별지위 불인정 판단’ 의회에 전달…트럼프 정책 유지

미국은 31일(현지시간) 홍콩이 자치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어 미국의 특별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도 미중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홍콩의 특별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제출한 통지문에서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지속해서 폐지하고 있다며 홍콩에 대한 무역과 금융의 특권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대우를 보장했다.

미국은 미중 갈등이 고조된 2019년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인권 민주주의법’을 통해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의 특별 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작년 5월 홍콩의 자치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자 미국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했다. 이는 당시 국무부가 홍콩이 특별지위를 누릴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중국은 지난 1년간 홍콩에 대해 고도의 자치권을 계속 폐지해 왔다”며 “특히 중국의 홍콩보안법 채택과 실행은 홍콩 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 시위대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임의적 체포와 구금,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서 직접 선출된 의원의 대폭 감소 문제 등도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중국에 국제적 의무와 약속의 준수, 홍콩 민주제도와 자치권, 법치 해체의 중단, 부당하게 구금된 이들의 즉각적 석방과 공소 취소, 인권 존중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AP는 이번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건 대중 강경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시사점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