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바이든 취임 50일 분석… 5대 극좌정책, 6가지 실수

리무양(李沐陽)
2021년 03월 16일 오전 9:56 업데이트: 2024년 02월 19일 오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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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은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한 가운데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법안’을 통과시켰고, 바이든 대통령이 11일 서명해 발효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50일 동안 5가지 극좌적이 행보를 보였고, 여러 차례 ‘실수’도 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1조 9000억 달러 ‘코로나19 구제법안’ 발효…배넌 “가장 급진적인 법안”

바이든의 서명과 함께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법안이 11일 발효됐다. 바이든은 서명 후 이것이 그가 본 법안 중 “가장 진보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이 ‘가장 진보적인 법안’이라고 한 이 법안은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 210명 전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메인주의 민주당 재러드 골든 의원도 이 법안에 반대하며 공화당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찬성 220표, 반대 111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표결은 다시 한번 당파적 분열을 보여 줬다. 하지만 이 법안이 논란이 이처럼 큰 진짜 이유는 법안 속에 너무 많은 꿍꿍이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발표된 법안 전문에 따르면 이른바 ‘코로나19 구제법안’은 실제로 9%만 코로나19 구제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각종 명목으로 돈을 뿌리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 원조에 120억 달러, 불법 이민자 의료 지원에 150억 달러, 낙태 지원에 5,000만 달러, 펠로시 의장의 고향인 캘리포니아주(州)에 6억 달러, 이른바 예술 프로젝트에 2억 7,000만 달러 등 복지 혜택에 1,100억 달러, 민주당이 집권한 청색주에 3,500억 달러를 보조하는 데 사용된다.

이 법안은 코로나19에 쓰이는 돈은 10분의 1도 안 되고, 주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주는 것이 문제다. 이는 양(羊)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격으로 겉만 그럴듯하고 속은 엉터리다.

스티브 스컬리스(Steve Scalise)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는 “(이 법안은) 펠로시의 진보 인사들을 위한 나눠먹기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시기적절하고 목적성 있게 코로나19를 구제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예산 협의 절차를 활용해 자유주의 버킷리스트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의사 일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켄터키주 공화당 앤디 바(Andy Barr) 하원의원은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준비가 돼 있지만 민주당원들은 당파적인 프로그램을 통과시키기 위해 코로나19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제 사정이 상당히 악화된,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州)와 지방정부에 돈을 지급하고, 죄수들에게 수표를 보내는 등등이 포함된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이번 ‘코로나19 구제계획’은 “지난 40년 중 가장 급진적인 법안”이라며 “이 법안은 코로나19 구제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민주당은 수십억 달러의 이득을 챙겼다”고 맹비난했다.

재미 중화권 시사평론가 차오창칭(曹長青)은 트윗에 “민주당 정치에 유리하게 큰돈을 뿌렸다. 좌파의 가증스러움이 극에 달했다”고 질타했다.

미국인들은 이 법안의 내용을 알면 무슨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다. 이것이 바이든이 미국 내에서 추진한 가장 급진적인 입법이라면 대외적으로 펼친 극좌 정책은 더 많다.

바이든 취임 50일 동안의 5대 극좌 정책

지난 10일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극좌적인 조치가 줄줄이 이어졌다. 미국 보수 성향의 매체 브라이트바트는 바이든의 5대 극좌 행보에 대해 정리했다.

◇바이든의 첫 번째 극좌 정책은 키스톤XL 송유관 사업 허가를 취소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키스톤XL 파이프라인 허가를 철회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의 이 조치로 무려 7만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키스톤XL 석유 파이프라인 사업을 허가해 직간접적으로 수천 개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했다. 하지만 바이든은 취임하자마자 이 허가를 취소했다.

스티브 다인스 몬태나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이든은 취임 첫날 펜 한 번 놀려서 미국의 에너지 프로젝트를 죽이는 조치를 취했다”며 “몬태나주처럼 에너지를 생산하는 주에서는 키스톤 XL 파이프라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바이든의 두 번째 극좌 정책은 이민자에 대한 통제를 중단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3월 ‘멕시코 대기(Remain in Mexico)’ 정책을 실시해 불법 이민자들의 미국 입국을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하지만 바이든은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멕시코 대기’ 정책은 위험하고 비인도적”이라며 “내 행정부는 그것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의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 잔류’ 정책을 중단했다.

브라이트바트는 바이든의 이 극좌 정책하에 이미 2만 5600명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유입됐고 불과 2개월 동안 10만 명에 가까운 불법 입국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제이콥슨 미 남부 국경지역 국가안보회의(NSC) 코디네이터는 10일 폭스뉴스에 트럼프의 강경한 정책이 “불법 이민을 저지했다”며 바이든의 정책은 “불법 이민을 부추기고 대량 불법 이민을 만들어냈다”고 털어놓았다.

◇바이든의 세 번째 극좌 정책은 세계보건기구(WHO) 복귀한 것이다.

WHO는 중공과 결탁해 중공 폐렴 실상을 은폐함으로써 미국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7월 미국인의 세금을 이런 기구에 허비할 수 없다며 WHO 탈퇴를 선언했다.

하지만 바이든은 취임 첫날 WHO 복귀를 선언했고, 또 WHO에 2억 달러 이상의 자금 지원을 선언했다. 바이든은 3000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이 중공 바이러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고 54만 2191명이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

◇바이든의 네 번째 극좌 정책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한 것이다.

미국이 억울한 돈을 쓰는 정책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11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해 미국 납세자를 위해 많은 불필요한 지출을 절약했다. 하지만 바이든은 취임 첫날 이 협약에 다시 가입해 오바마 행정부의 ‘돈 뿌리기’가 돌아왔다.

◇ 바이든의 다섯 번째 극좌 정책은 불법 체류자 추방을 중단한 것이다.

2020년 대선 캠페인 내내 바이든은 불법 체류자들이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추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메모에서 바이든은 세관 단속 요원들에게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흉악범이 아닌 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추방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는 또 이 시행령을 따르지 않으면 단속 요원을 체포할 것이라고도 했다.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위장 코로나19 구제계획은 그나마 돈을 미국 내에서 썼지만, 이런 극좌적 대외 정책은 미국에 덕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바이든은 도대체 미국을 건설하고 있는지 망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바이든 취임 50일 간의 6차례 민망한 순간

지난 10일 바이든은 백악관에서 중공 폐렴 팬데믹 선언 1주년을 맞아 연설을 했다. 미국 보수 성향의 인터넷 매체 ‘게이트웨이 펀딧(The Gateway Pundit)’은 이 연설을 시청한 온라인 시청자가 1049명에 그쳤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8100만 표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이다.

이런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사람들은 이미 익숙해졌다.

하지만 바이든은 6차례 민망한 순간을 ‘연출’했다.

◇첫 번째는 2월 15일 CNN 방송에서다.

그는 “소수자들은 인터넷 사용법도 접속법도 모른다”고 했다. 이 소수자들은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것일까?

◇두 번째도 2월 15일 CNN 생방송에서다.

그는 엉뚱한 농담을 던졌다. 그는 “누구나 내가 사람보다 아이들을 더 좋아하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바이든의 눈에는 아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인가?

◇세 번째도 2월 15일 CNN 방송에서다.

그는 “우리에게는 취임 당시 (백신이) 없었다”고 했다. 실제로 그는 취임 전에 백신 접종을 했다. 보아하니 바이든은 백신 접종을 또 하려는 것 같다.

◇네 번째는 지난 3일 ‘USA 투데이’의 인터뷰에서 나왔다.

그는 “마스크 착용을 꺼리는 것은 네안데르탈인 같은 생각(Neanderthal thinking)”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치 않는 것은 바로 네안데르탈인 같은 생각이다. 마스크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은 대체로 구석기시대의 선사 인류이다. 바이든이 마스크 착용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네안데르탈인과 같다고 한 것은 그들이 ‘이성이 없다’는 뜻인 것 같다.

그렇다면 바이든은 자신의 상황을 잊은 것이 아닐까? 바이든은 여러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종종 깜빡하는데 사람들이 이를 촬영해 인터넷에서 전한다. 그는 누구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면서 착용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아마도 이 마스크 착용 명령은 다른 사람을 겨냥한 것일 뿐 자신은 제외한 것 같다.

◇다섯 번째는 지난 3일 CNN 방송에서 나왔다. 그는 이날 중공의 위구르인들에 대한 박해를 언급했다.

그는 “시진핑 당국이 위구르인들을 박해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라마다 문화적 규범이 다르다”고 했다. 바이든은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중공이 신장위구르족에 ‘인종 소멸’ 범죄를 저질렀다고 규정한 것을 문화적 규범의 차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바이든이 추태를 보였다기보다는 진실한 속내를 드러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이 시진핑에게 “마음대로 죽여도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섯 번째는 지난 8일의 일이다.

바이든은 여성 장군 지명자 2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가 지명한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그는 “그, 그, 아… 전직 장군인 장관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네요. 나는 그를 계속 장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나의, 저기 (국방부) 그룹을 이끄는 이 사람을…”라고 했다.

저의 기억으로는 할머니가 임종 직전에 가족들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셨던 기억이 난다. 우리 현지에서는 “늙어서 노망이 났다”고 한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