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을 미화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 영상을 내보내 논란이 됐다.
선관위가 2017년 4월 개국한 ‘한국선거방송’의 공식 유튜브 채널의 다큐 코너인 ‘민주주의와 리더십’에는 기획시리즈 ‘1%만 아는 리더들의 비밀, 시크릿’(이하 시크릿) 총 10편이 업로드됐다.
해당 채널에 따르면 프로그램 기획의도는 각국 지도자들의 리더십과 정치·경제적 성과 등을 살펴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함이다.
민주주의와 리더십의 모델이 된 ‘각국 지도자들’을 살펴보면 의문점이 생긴다.
1·2편은 중국공산당 서열 5위인 왕후닝(王滬寧) 중앙서기처 서기, 3·4편은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5~8편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다뤘고, 2019년 1월 3일 업로드된 시리즈 마지막인 9·10편은 다시 저우언라이(周恩來) 전 중국 총리다.
제작진이 선택한 각국 지도자들 5명 중 3명이 중국의 전·현세대 정치인이다.
또한 메르켈 총리와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다룬 5~8편은 내용의 밀도나 완성도로 볼 때 구색맞추기로 끼워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편들과 손색이 있다.
중국 지도자 편은 유명 변호사가 진행을 맡았고 중국학술원 연구위원, 연변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의 대학 임원, 인기 방송에 출연했던 중국인 방송인, 개인방송 BJ 등이 출연했다.
출연진들은 왕후닝 서기를 “중국의 브레인이자 킹메이커”, “지혜주머니”라고 평가하면서 23년에 걸쳐 시진핑, 후진타오, 장쩌민 등 3인의 주석 곁을 지키며 대부분의 정책을 수립한 인물로 부각시켰다.
저우언라이 전 총리에 대해서는 “내치, 외치, 혁명까지 완벽한 영원한 중국의 총리”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근엄하지만 인자하다, 훈남 정치인이다” 등의 표현으로 친숙하게 묘사했다.
덩샤오핑 전 주석에 대해서도 “격동의 20세기 혼란에 빠진 중국을 구하고 오늘의 경제 강국에 이르기까지 중국을 변화시킨 작은 거인”으로 그렸다.
하지만 저우언라이 총리가 마오쩌둥 주석과 함께 문화대혁명, 대약진 등 훗날 엄청난 참사로 평가되는 운동을 일으켜 수천만 명을 비참한 상황과 부자연적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조망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이 한국전쟁에 중국의 참전을 결정한 점 등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부정적인 평가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왕후닝이 기획한 일대일로를 둘러싼 국제적인 논란 등도 다루지 않았다.
‘선거의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다’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중국 공산당 정권이 선거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민주적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춰볼 때 시사점을 찾기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때문인지 해당 영상에 달린 댓글은 “선관위가 말하는 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냐” “내 세금으로 중국을 돕고 있다” 등 비난 일색이었다.
한 네티즌은 중국 정부가 만든 공자학원 교재인 ‘중국역사상식’을 인용해 영상과 교재의 내용이 유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교재에서는 저우언라이를 “뛰어난 외교술과 매력적인 인품을 갖춘 사람”, “참석한 외교 장마다 성공과 승리를 거둬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상징이 됐다”고 묘사했다.
선관위 기획 다큐 ‘시크릿’ 시리즈는 대부분 2018년에 제작 방송됐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외국 선거·정치·민주시민교육 제도연구” 등을 밝히고 있다.
‘시크릿’이 어떤 업무계획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공산당 지도자를 집중 조망한 영상들이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취지와 거리가 먼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상의 합의제 독립기관이다.
선거와 국민투표가 행정 업무에 속하지만, 해당 업무를 행정부가 관할할 경우 자유롭고 공정한 실시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9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정당 가입이나 정치 관여 역시 철저하게 금지된다.
엄정한 중립이 요구되는 선관위가 민주주의와 대척점에 서 있는 공산주의 지도자를 옹호하는 듯한 다큐 영상을 제작·방송했다는 사실에 우려감을 감출 수 없는 이유다.
‘시크릿’ 시리즈는 현재 선관위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됐으며 코너도 없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