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포크타임스 허민지 통신원) 미국 백악관이 5세대(5G) 무선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보안 전략을 발표하며 재차 화웨이를 겨냥했다.
최근 백악관은 ‘5G 안보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to Secure 5G)’이라는 A4 11매짜리 전략보고서(PDF)에서 5G 네트워크 기술 선도의 중요성과 해킹 취약성 등을 평가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고위험 5G 기업이 일으킬 국가안보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위험 5G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화웨이를 지목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중국 정보기관과 깊은 연계가 있음을 강조해 왔다.
이번 국가 전략보고서는 작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적대국의 지시에 따라 개발·제조·공급하는 개인·기업과의 정보통신 및 서비스업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미국은 5G 네트워크 시장에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정권과 차이점이라면 과정의 개방성과 투명성이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해킹 취약성과 관련 미국 정부에 5G 인프라의 사이버 보안, 공급망 위험 관리, 공공안전 등을 위한 핵심보안규칙을 수립하고 대응책 개발을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지시했다.
미국 정부는 문호를 활짝 개방하고 장비·기술 공급업체를 물색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을 책임감 있게 운용할 업체에 기회를 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화웨이 경쟁사들도 기술개발에 활기를 띨 전망이다. 유럽 통신기업 에릭슨과 노키아의 수혜도 전망된다. 5G 분야 선두그룹에 속한 두 기업은 한때 화웨이를 압도했었다.
하지만, 에릭슨·노키아 등 민간기업이 자력만으로 화웨이를 이기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지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화웨이는 중국 정부로부터 750억 달러(약9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미국은 화웨이뿐 아니라 중국 2위 통신업체 ZTE 역시 네트워크 인프라 사업에서 배제하려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미국 시골지역 통신사에서 화웨이나 ZTE 등 중국업체 장비를 전부 교체할 수 있도록 10억 달러를 지원하는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통신망 법안(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Act)’에 서명했다.
다른 서방국가들은 화웨이 보이콧에 적극적이지 않다.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는 자국의 5G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35% 비율까지 도입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화웨이를 완전히 배제하면 5G 출시가 늦어져 소비자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5G 네트워크는 초고속 통신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제한적인 도달범위로 인해 촘촘한 기지국 배치가 요구된다.
자율주행차,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실생활에 직접 변화를 가져올 환경구축을 위해서는 5G 모바일 네트워크 외에 수십억 개의 인터넷 네트워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