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떤 미국인도 러시아와 협력하거나 결탁하지 않았다는 게 22개월간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한 결과다.
그러나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특검 수사 사법방해혐의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함으로써 여전히 민주당과 주류 언론의 타깃이 될 여지를 남겨 두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집요하게 괴롭혀온 뮬러 특검을 비호한 민주당과 주류 언론은, 조사 보고서 요약본이 아닌 원문 전체 공개를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자질을 문제 삼으며 보고서 전면 공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어떻게든 ‘사법방해혐의’를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끝까지 타격하겠다는 상황이다.
트럼프 “공모의 망상은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 조사 보고서 원문을 모두 공개해도 된다며 “공모의 망상은 끝났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역대 미국 대통령 중 대선 후보에서부터 지금까지 트럼프처럼 3년간 주류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은 대통령은 없었다.
그는 ‘트럼프 X파일’로 미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에게 성도착증 파탄자의 이미지가 씌어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낙인찍혔다. 취임 후 37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독일, 중국, 러시아의 수장을 미국 대통령보다 더 신뢰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와 미국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심지어 미·중 무역전쟁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북미정상회담마저도 미국 내 입지가 불안정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를 돌파하고, 2020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쇼로 간주되곤 한다.
지난해 12월 22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 30여 명을 인터뷰한 결과 ‘갈수록 커져가는 스캔들, 폭락하는 증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군대 철수, 국방장관 사임 등 대통령이 통제 불능에 빠져든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해 미국 경제는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 2%에 그쳤던 경제성장률이 3%로 치솟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등 규제 철폐 정책이 사상 최저 실업률에 대규모 임금 상승 등 획기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모처럼 주머니가 두둑해진 미국인들은 크리스마스 특수를 누리기도 했다.
그런데도 미국의 주류 언론은 NYT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치적보다 트럼프 흠집 내기에 몰두하고 있다. 통상 대통령이 취임하면 100일~6개월간 ‘허니문 기간’으로 언론도 관망하는 자세를 취해준다. 하지만 주류 언론과 트럼프 대통령의 공방전은 취임이후 지금까지 쉼 없이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지지자들과 공화당 강경파들은 ‘트럼프 X파일’을 탄생시킨 배후로 오바마 전 대통령을 포함해 힐러리 등 민주당 수뇌부가 개입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은 오바마 정부 때 미국 우라늄의 20%를 러시아에 판매해 클린턴 재단이 러시아로부터 천문학적 후원금을 받게 된 배경과 힐러리 이메일 스캔들, 트럼프 선거 캠프에 FBI 요원 침투시킨 사례 등 묻혀있는 무수한 의혹을 밝히라고 주장한다.
트럼프의 반격, ‘풀지 못한 의혹’ 어디까지 밝혀질까
그들은 또 로젠스타인 전 법무차관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던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한 후 ‘사법방해혐의’를 적용해 뮬러 특검을 도입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 전 FBI 국장 해임은 당시 로젠스타인 차관과 논의 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하던 코미 전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에게 직접 정치적 협상을 타진해 취한 조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코미 전 FBI 국장을 해임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코미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 신뢰를 잃어 해임한다”고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코미 전 국장의 말은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도리어 자신에게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코미 전 국장은 그런 내용의 메모를 공개하며,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해 해임당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메모 게이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법방해혐의’까지 추가해 뮬러 특검을 꾸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더구나 뮬러 특검을 승인한 로젠스타인 차관은 쿠데타 모의까지 꾸민 것으로 뉴욕타임스가 지난해 9월 특종 보도한 바 있다. 그는 코미 국장이 해임된 후 매케이브 FBI 국장 대행에게 수정헌법 25조를 적용,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모의 계획을 제안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 트럼프 세력을 향해 ‘공모의 망상은 끝났다’고 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하원 법사위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한 한국계 브루스 오 미국 법무부 전 차관보는 ‘트럼프 X파일’ 배후에 힐러리 선거캠프가 있어 신뢰하기 힘든 문건이라고 수차례 FBI에 경고했다. 그는 FBI가 이를 무시하고 해외정보감시 법원에 트럼프 선거캠프 도청 영장을 신청하면서 ‘트럼프 X파일’을 첨부했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뮬러 특검이 ‘트럼프 X파일’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왜 증거로 택했는지, 또 해외정보감시 법원은 왜 FBI가 트럼프 대선 캠프에 수사망을 넓히려는지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없는지 등은 밝혀져야 할 의혹이다.
그리고 ‘트럼프 X파일’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전 M16 정보요원 크리스토퍼 스틸이 2016년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러시아 소식통들을 만나 엉뚱한 루머를 들은 게 사실인지, 또 앤드루 우드 전직 러시아 주재 영국 대사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폭탄급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으며, 이어 2016년 11월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열린 국제 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한 미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에게 그가 왜 그런 사실을 알렸을까 하는 부분도 의혹이다.
탐사보도로 유명한 샤릴 애트키슨은 러시아 스캔들 뮬러 특검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 매체에 거짓 정보를 흘리는 안티 트럼프 비밀 폭로 선거 운동의 배후는 누구인지, 트럼프 선거 캠페인 거짓 음모이론을 매일같이 주류 언론과 미국 정계를 지배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트럼프가 러시아와 결탁했다고 정말 믿었다면 존 브레넌 전 CIA 국장,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안보국장,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 사만다 파워 전 대사 등 한때 미국의 최고 정보기관 간부들이었던 이들의 판단에 대해 뭐라고 해야 하는지이다.
만약 그들이 판단 실수를 한 것이라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단한 것인지, 그렇게 실수한 판단을 근거로 어떤 행위를 한 것은 없는지, FBI가 수사에 관련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분실했거나 실수로 지운 것에 대해 책임을 진 사람이 있는지, 뮬러 특검팀이 트럼프와 러시아의 유착이 결코 없었다고 결론 내렸을 때 뮬러 특검은 위와 같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지 등이다.
지금도 미국 주류 언론들과 민주당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내통한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조사가 계속되길 원한다.
트럼프 기밀해제, FBI 특검 도입 전모 밝혀질까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상원 사법위원장은 FBI의 힐러리 전 국무장관 ‘이메일 스캔들’ 수사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트럼프 대선캠프 인사들에 대한 수사 보고서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봉인된 기밀 정보에 대한 기밀해제권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힐러리 전 국무장관 ‘이메일 스캔들’ 수사에서부터 뮬러 특검 수사까지 언제든지 기밀해제권으로 열람할 수 있다.
지난해 FBI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관련된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 자료 20%를 공개하면서 나머지 80%는 분실했거나 실수로 지워졌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FOX뉴스 인터뷰에서 무조건 기밀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해외감시법원이 트럼프 대선 캠프 도청을 허락하게 된 경위’를 알고 싶어 기밀해제하려 했으나 변호사들이 만류했다고 밝혔다. 기밀해제했을 때 밝혀진 진실이 자칫 사법방해혐의 어젠다에 묻힐 수 있다는 게 만류한 이유였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이라 판단될 때 기밀해제권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고도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지난 50여 년간 미국 사회를 주도한 PC 좌파 글로벌리즘을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회주의에 물든 딥스테이트가 깊숙이 관련돼 있다고 강조한다.
사회주의 맹신자였던 니키타 흐루쇼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은 “미국이 사회주의로 전환되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회주의 세례를 받은 미국인들이 공산주의 성향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때가 되면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공산주의를 수용한 사실조차 망각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금 미국에서는 국가·민족·종교의 전통적 가치를 회복하려는 자유민주 보수주의자들이 호루라기를 불고 있다. 그 최전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흐루쇼프 서기장의 예언처럼 자신들이 변형된 공산주의 틀에 갇혔다는 사실조차 망각한 무리를 해체시키려 하고 있다.
<하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