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알리바바그룹 창업자 겸 회장 마윈(馬雲)이 내년에 은퇴할 것이라고 선언한 9월 10일 당일, 유니온페이와 알리바바(阿里巴巴) 산하의 알리페이(支付寶)가 내부 계약식을 거행하고 결제청산 업무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9월 13일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알리페이와 유니온페이가 협약을 체결한 후 중국 결제서비스를 양분하고 있는 알리페이와 위쳇페이는 유니온페이(銀聯)와 왕롄(網聯) 등과 같은 ‘합법 청산기관’, 즉 중국 정부기관에 흡수, 개편된다. 이에 앞서 위쳇페이는 왕롄과 유니온페이, 이 두 기관과 각각 지급결제업무 제휴를 체결했다.

마윈의 은퇴 선언 발표 전후에 발생한 몇 가지 사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8년 7월 3일, 하이항(海航)그룹의 공동 창업자 겸 회장인 왕젠(王健)이 프랑스 출장 중 뜻밖에 사망했다. 사망 원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암살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9월 1일, 중국 전자상거래의 거물급 기업인 징둥(京東)그룹의 CEO 류창둥(劉強東)이 미국에서 유학 중인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된 후 중국으로 귀국했다.

9월 11일, 중국 금융 평론가 우샤오핑(吳小平)은 ‘중국의 사영(私營)기업은 이미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했다. 이제는 서서히 경기장을 떠나야 한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중국 개혁개방의 역사에서 “사영경제는 이미 공유(公有)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돕는 중요한 역사적 임무를 완성했다”고 밝히며 “사영경제가 더이상 맹목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윈의 은퇴 선언은 우연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겉으로 보면 알리페이가 정부 소속 기관으로 개편됐을 뿐이지만, 그 이유는 알리페이가 중국 국영은행의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이다. 5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사용자가 알리페이 계좌에 충전해 놓은 금액이 점차 많아지자 알리페이가 은행의 저축통장 역할을 대신하게 되고 중국공산당의 외화 환전 금액 한도 규정을 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됐다. 이로 인해 금융 관리·감독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층적인 원인이 있다.

중국의 부자 연구소로 알려진 후룬(胡潤) 연구원이 2014년에 발표한 ‘중국 부호 특별 보고서’는 지난 15년간 후룬 보고서에 이름을 올렸던 부호 중 27명이 각종 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은 정권을 탈취하기 전부터 ‘부호를 타도해 토지를 나누자’라는 구호를 외쳤으며, 정권을 세운 후에는 지주와 자본가를 죽이고 토지와 사기업을 국가 소유(사실상 당 소유)로 흡수해 중국 사회의 거의 모든 사유재산을 약탈했다.

문화혁명 이후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공산당은 경제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사기업의 발전을 허용했다. 하지만 모든 사기업은 공산당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했으며, 공산당 이익집단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말을 듣지 않는’ 사기업을 규제할 수 있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중국 사기업 부호들이 잇따라 투옥된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비록 중국이 자국의 사기업을 엄격히 관리·감독한다고 할지라도 세계경제의 일체화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려면 사기업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사영경제가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면 기업의 발전도 제약을 받을 것이다.

우샤오핑이 쓴 ‘초보적인 임무를 완성한 사영경제’는 사실 중국이 사기업에 대한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비록 중국은 이 글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부정했지만, 사실 이는 당연한 일이다. 그저 우샤오핑이 공산당이 할 수 없는 말을 대신 해 줬지만, 공산당의 비위를 맞추지 못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사기업을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것일까?

그중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지금 미·중 간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산당이 사상 최대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공산당이 이미 어떤 수단을 써도 이 치명적인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타와 부호, 기업가를 겨냥해 “토호를 타도하고 땅을 나누자(打土豪 分田地, 마오쩌둥이 1927년에 제기한 구호로 토지개혁의 핵심내용)”는 구호를 재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공산당이 직면한 상황과 위기는 미·중 간 무역전쟁뿐만이 아니다. 60여 년 동안 중국을 통치하면서 초래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저지른 죄가 전 사회에 나타나 정권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현재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빈곤층에서부터 고소득층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간자본을 손아귀에 쓸어 넣고 있다.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공산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오늘날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있으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미·중 무역전쟁의 치명타를 완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 막다른 길을 향해 질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마윈이 은퇴를 선언해 재산을 버리는 대신 목숨을 부지하려는 진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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