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가 취약하기로 유명한 중국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인기있는 리츠크래커 브랜드가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소송을 진행 중이다.

중국 둥관일보(東莞日報)에 따르면, 5월 15일 광둥성 둥관 중급인민법원은 인터컨티넨탈 그레이트 브랜즈 LLC(구 크래프트 푸드 홀딩스) 회사가 제소한 중국 기업 둥관창순리식품(東莞長順利食品有限公司)과 지저우식품의 리츠 상표권 침해 사건 심리를 위해 재판을 열었다.

유명한 리츠크래커 미국 제조사는 두 중국 식품회사가 리즈(Rize)라는 비슷한 브랜드 이름 뿐만 아니라 비슷한 활자체까지 사용해  쿠키를 판매함으로써 중국에 등록된 리츠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리츠 측은 중국산 짝퉁 리즈(Rize)의 포장 디자인과 상표가 리츠가 등록한 상표와 매우 유사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컨티넨탈 그레이트 브랜즈사는 두 중국 기업에 대하여 2010년부터 판매되고 있는 이 쿠키의 제조와 판매를 중단할 것, 그리고 500만 위안(약 8억 4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브랜드 창순리 측에서는 재판에 출석했지만 피소된 다른 브랜드 지저우 측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소송 결과는 차후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둥관일보가 밝혔다.

인터컨티넨탈 그레이트 브랜즈 사가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의 인기 뉴스포털 텐센트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중국 북부 안후이성 법원에 자사 브랜드 오레오와 같은 한자를 사용해 쌀과자를 판매함으로써 오레오 브랜드 상표권을 침해한 중국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오레오 사건이 해결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수년간 미국 정부와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미국 지식재산권(지재권) 도용에 불만을 토로해왔다. 미국 지재권 보호위원회는 2017년 보고서에서  중국의 지재권 도용으로 미국 경제가 연간 2250억 달러(241조 7000억 원) 내지 6000억 달러(644조 5000억 원)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기업들이 모방했던 제품은 오레오와 리츠만이 아니다. 나이키는 중국 차오단(喬丹)스포츠 회사와 에어 조던 브랜드의 운동화를 놓고 16년간 지재권 분쟁을 벌여 왔다. 차오단스포츠는 나이키와 비슷한 로고의 신발을 팔고 있으며, 차오단(喬丹)은 중국어로 발음하면 ‘조던’처럼 들린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스포츠 의류업체 뉴밸런스(New Balance)도  3개의 중국 신발제조사가 자사의 로고를 침해해왔다고 주장하며, 수년 간의 법적 분쟁 끝에 2017년 8월 피고 측이 1000만 위안(약 16억 8000만 원)을 보상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