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서명했다. 관세는 23일부터 발효된다.

미국 매체 워싱턴 프리비컨(Free Beacon)은 백악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이러한 결정은 미국 군수사업 공급체인이 전시 등 비상상황에서 군사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사태를 막고, 미국 내 철강ㆍ알루미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요구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관세 조치가 이같이 폭넓게 적용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압박이 실은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것이다. 미국은 현재 철강의 90%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국제시장에 철강과 알루미늄을 값싼 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무역 방식은 미국의 알루미늄과 철강 산업을 위협하며 두 산업의 자생력 유지와 현대화 실현을 불가능하게 했다.

레오 제라드(Leo Gerard) 철강노동자연합(United Steelworkers union, USW) 국제 회장은, 중국이 생산능력 과잉을 억제한다고 약속해놓고 2016년에만 철강생산량을 3600만 톤 늘렸다고 미국 상무부에 보고했다.

중국 철강 생산능력은 2015년 9.65억 톤에서 10억 톤으로 증가했다. 현재 중국의 월간 철강생산량은 미국의 연간 총생산량과 맞먹는다.

관계자는 “미국은 철강 관련 산업에서 일자리 1/3을 잃었다. 생산 라인은 대거 폐쇄됐고 고임금의 일자리도 사라졌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알루미늄과 철강 산업이 없으면 미국도 없다고 말했다. 관세 조처는 해당 산업을 보호하고 살리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산 과잉을 무기 삼아 국제 시장을 위협하는 중국

미국의 철강ㆍ알루미늄 산업의 몰락은 숙련 노동자의 취업률을 감소시켜 대규모 무역적자, 세수 감소를 초래했다. 트럼프 정부의 맞춤형 관세는 업계 수익률을 늘리고, 산업 유지와 미래투자를 끌어낼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이 중국의 철강·알루미늄 생산능력을 무기화하여 시장점유율을 장악하고 국제시장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중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나, 중국은 철강과 알루미늄을 싼값에 제3국에 수출해 규제조치를 피했다. 중국과 단독으로 철강‧알루미늄 생산협의를 맺는 것 외에 관세 조치도 택했지만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5~7년이 소요됐다.

관계자는 “과거 수많은 경험이 말하듯 중국은 미국과 맺은 어떠한 협의도 지키지 않았다. 수입산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부과가 다른 나라에 부담을 주지만 중국에는 더 큰 압박을 준다”면서 “주목적은 미국 철강ㆍ알루미늄 산업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했다.

철강 산업, 군수산업과 직결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결정은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진행됐다. 2002년 조시 부시 대통령은 별다른 절차 없이 수입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상무부의 평가를 거쳤다.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무역 상황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미국 상부무에 따르면 철강의 최대수요 품목은 선박과 잠수정이다. 잠수정 한 척을 건조하는 데만 철강 1만 톤, 항공모함의 경우에는 6만 톤이 필요로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방 전략자산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해군부대를 추가 편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철강 생산력이 요구된다. 군수산업의 무기 생산체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철강 및 알루미늄은 선박과 잠수정 이외에도 공격용 헬기, F-35전투기, 제트엔진, 탱크 및 장갑차, 탄피, 자동차 부품, 총기 및 탄약 등에 사용된다.

군수 무기 생산력 약화는 전시나 기타 비상상황에서 미국 군수산업의 공급체인이 군사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철강 및 알루미늄은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강관과 같은 금속산업의 인프라를 건설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관계자는 “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 수요가 따른다”며 “경제안전이 국가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대중국 투자, 첫맛은 달고 끝 맛은 쓰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미국이 중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교하면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징수하는 관세는 지나치게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 포드에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미국은 중국 지리(Geely, 중국의 자동차 회사)에 2.5%만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고관세를 적용함으로써 대중국 수출을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 회사가 중국에 자동차 공장을 세우도록 종용했다.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자동차를 더 쉽게 판매하도록 허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미국 노동자가 아닌 중국 노동자에게 자동차를 제조하게 한 것이다. 게다가 포드, GM, 크라이슬러 등 중국에 진출한 미국 자동차 업체는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요구받기도 했다.

“중국시장 진입 초기에는 얼마간의 수익을 거둘 수 있겠지만,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중국에 기술을 전수하면서 자신의 경쟁상대만 더욱 성장시켜준 꼴이 됐다. 중국 기업들은 차츰 미국 산업을 압도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미 여러 업계에서 이러한 상황을 봐왔다”고 백악관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제 투항의 시대는 끝났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호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입법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국의 불공평 무역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연두교서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계는 공평하고 호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적 투항시대의 종료’를 선언했다.

WTO에 중국의 시장경제국가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 게 대표적 사례다. 이는 중국을 상대하기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였다. 현재 중국은 국가 주도의 경제 체계와 부분 시장경쟁 체계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이에 관해 중국 입장은 WTO에 가입한 지 15년이 지났으므로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미국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