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관료계에서 해외로 도피하거나 자산을 이동시키는 움직임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한 전문가는 공산당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위층 관리 중 85% 이상이 관직을 버리고 도주할 준비가 돼 있으며, 중국공산당은 이미 종말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한 베이징 학자는 글을 통해 중국공산당 고위 관료층에 ‘침몰 프로젝트’가 나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내 자금의 해외 유출 현상이 심각하고 부유층과 고위 관료가 자금을 들고 외국으로 떠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중국과학원 조사 연구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해외 도피 관료 수가 1만6000 명에서 1만8000 명에 이르며, 외국으로 빼돌린 자금이 8천억 위안(139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고위 권력층의 ‘침몰선 프로젝트’

전 ‘신경보(新京報)’ 논설위원이자 베이징 학자인 천융먀오(陳永苗)는 작년 11월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공산당 고위층이 ‘침몰선 프로젝트’를 숨기고 있으며, 닭을 잡아 계란을 빼내는 식으로 사회 잉여 자금을 갈취해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위층과 그 가족들은 결국 자연환경과 인심이 피폐해진 열악한 중국내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갇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중국은 사회 전반 단결력과 사회 인식이 결여됐고 분열됐으며, 환경은 파괴되고 도덕성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85%이상 관직 버리고 도망칠 궁리

중국 체제전문가 신즈링(辛子陵)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공산당 ‘제18차 당대회’ 전 조사에 따르면 ‘제17차 당대회’ 중앙위원, 후방보급위원, 중앙기율위 위원 가족들이 국외에 거주하거나 집을 구입하는 등 해외로 도주하려는 시도가 85% 이상이었다고 밝혔다.

신즈링은 6.4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공산당은 장쩌민의 부패 치국의 그늘 아래서 급속도로 타락해갔고, 부패에 찌든 관리 수가 넘쳐났으며, 그 직급 또한 높아 말문이 막힐 정도라고 밝혔다. 때문에 시진핑 주석 역시 작년 6월 한 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이 “멸당(滅黨)의 길로 가고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한 언론에서는 2012년 공산당 내부 공식 통계를 인용해, 90%의 중앙위원 가족들이 이미 해외로 이주했다고 밝혔다.

부패 관리들의 해외 도피자금액, 놀라운 수준

중앙기율위 서기 왕치산(王岐山)은 관리들의 해외 도피 문제에 대해 회의에서 대노한 적이 있다. 왕치산은 “간부가 도피하기 전에는 징조가 있기 마련이다. 어째서 상급 부서와 감독기관이 이를 모른 체 하는가?”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 잡지는 작년 8월 초 중앙기율위 내부 자료에서도 도피 인원과 자금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그들이 갖고 간 국가 기밀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국가 안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역시 알 수 없다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 내부 교육기관인 당교(黨校)의 린저(林哲) 교수는 2010년 ‘양회(兩會: 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에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10년간 중국공산당에 118만 명의 ‘나관(裸官: 자녀나 배우자가 해외로 이주한 국가 공무원)’들이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동안 베이징의 국가 부(部) 위원회와 베이징 시 당정기관 처(處)급 이상 간부가 자금을 들고 해외로 도주한 수가 신기록을 세웠다. 베이징 공항 세관에서 도주한 당정 처급 이상 간부 수가 354명이며, 총 유출 금액은 3천여 억 위안(약 52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즉, 1인당 평균 9억 위안 정도의 부정한 자금을 들고나간 셈이다.

한 보도에서는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중국의 자금 해외 유출이 매년 미화 6천억에서 7천억 달러에 달하며, 2014년 중국 자금 해외 유출 규모가 미화 8천억에서 9천억 달러 규모라고 밝혔다 2015년에는 중국에서 미화 1조 달러 가량의 자금이 해외로 유출됐다.

중국 유일의 반부패 전문 잡지인 ‘롄정랴오왕(廉政瞭望)’은, 부패관리가 자금을 빼돌리는데 자주 사용하는 ‘환골탈태 전략’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선 해외에 친척 명의를 사용하거나 기타 규정을 피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고 가족을 해외에 거주시킨 다음, 자신의 부패 문제가 발견될 것이 감지되면 즉시 해외로 도피한다.

한편 2016년 10월 20일, 중국 외환관리국은 ‘유출 감시’ 전문 조사를 실시하면서 외환 자금의 불법 유출을 엄중 조사했으며, 작년 9월 8일까지 56건의 지하 자금 사건이 적발돼 그 금액만 1조 위안(173조 원)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그 중 상하이와 광둥성 선전시가 가장 심각했다.

장쩌민, 당 전체를 부패에 빠뜨리다

사실, 공산당 특권계층들이 부를 쥐고 흔드는 ‘권귀(權貴) 자본주의’는 장쩌민 집권 당시부터 생겨났다. 장쩌민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모든 관리들이 크고 작게 직권을 사용해 돈을 벌 수 있도록 했으며, 국유기업의 독점, 관리의 부정부패, 민영기업 압박, 노동력 착취 등을 방임했다. 또한, 생태 환경 파괴까지 묵인했다. 공동 부패 정책은 중국의 수천만 관리 전체를 빠르게 부패에 물들게 했고, 특히 장쩌민 가족의 부패는 극에 달했다.

중국문제전문가 지다(季達)는 현재 중국 자금이 심각하게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그중 한 이유가 장쩌민 파벌 등에 대한 정화 작업이 시작되면서 이들이 각종 경로를 이용해 자금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쩌민이 중국경제를 20여 년간 움켜쥐고 있었고, 중앙기업과 국유기업은 장쩌민 파벌의 ‘돈나무’였다고 비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