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사회신용체계’라는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독일의 싱크탱크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경제과학프로젝트 담당자인 마이스너 박사는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중국의 감시 야망’이라는 칼럼에서, 독재체재가 빅 데이터와 IT기술의 날개를 달게 되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고발한 이래 서방 국가들에서는 정보수집과 공유에 대한 법적규제가 논의되고 있고, 글로벌 IT기업들은 국가로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 네티즌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세계 최초의 포괄적 사이버 감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공적 사적인 것을 불문하고 대량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신용체계’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감시시스템은 금융기관, 사법기관 등을 통해 얻은 정보에 근거해 개인이나 기업을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향후 중국인들의 사회신용도는 고용주의 평가, 인터넷 쇼핑, SNS에서의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된 정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서방국가의 금융활동에 관한 신용평가 제도와는 완전히 다르다. 서방국가의 경우 취급하는 정보는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제한돼 있다. 하지만 중국은 금융활동 평가를 위한 정보와 당국이 정의를 내린 ‘규칙준수’ ‘사회적 책임감’ 등에 관한 정보를 연결시키고 있다.

사회신용도가 낮으면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경제활동에서 배제되거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높다. 예를 들어, 위험한 운전을 하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직업 운전기사들에 대해 이미 운전습관 평가를 목적으로 이 감시 제도를 시험 운영하고 있다. 일부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사회신용도가 높은 사람을 우대하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게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사회신용제도의 적용 대상은 중국인과 중국 기업만이 아니다. 중국 지도부는 자국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 2014년 이후 발표된 중국 정부의 40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제도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중국과 거래가 있는 모든 개인과 조직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이 제도를 실행하려면 큰 과제가 있지만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조사에서는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의 유명 IT 대기업들이 기술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중국의 IT기업들은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 정치적 과제도 안고 있다. 이들 기업은 민영기업이지만 중국 정부의 정치적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해외 시장에 접근할 때마다 경계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나 아랍권의 독재 정권은 중국의 IT기업을 환영할 것이다. 독재 정권 지도자에게 있어서 중국의 감시제도는 매우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조만간 중국 이외에도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독재체제가 나타날 수 있다.